국별 리포트

니카라과

국별 평가리포트

2014. 6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8

Ⅳ. 국제신인도  ...................................... 10

V. 종합 의견 ............................................ 12

Ⅰ. 일반개황

니카라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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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120천 ㎢	G D P	113억 달러 (2013년)
인 구	6.1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1,840달러 (2013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Gold Cordoba(C)
대 외 정 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24.7 (2013년)

□ 니카라과는 182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중앙아메리카 연방에 가입했으나, 1838년 독립국가를 선언함. 1980년대 이념 대립으로 인한 내전이 발생했으나, 1994년 종결됨.

- 당시 과도한 국방비 지출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중남미 국가 중 아이티 다음의 최빈국에 속함.

□ 농업이 GDP의 17%, 고용의 33%를 차지하는 전통적 농업 국가로 주요 수출품은 커피, 육류, 면직물, 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소비재,  기계류,  석유 관련 제품임.

□ 매년 환율 변동폭을 5%로 제한하는 크롤링 페그(Crawling Peg)제를 통해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하고 있음.

□ 니카라과는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DR-CAFTA) 가입, 멕시코, 칠레, 대만 등과 단일 FTA 체결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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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2014f
경제성장률	3.6	5.5	5.2	4.2	4.0
재정수지/GDP	-0.8	0.7	0.1	-0.5	-0.1
소비자물가상승률	5.5	8.1	7.2	7.4	7.0

단위: %

자료: IMF.

□ 미국의 한시적 무역특혜 종료 등으로 경제성장률 4.0%로 둔화

ㅇ 니카라과는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 높은 미국 의존도(총 수출의 25.2%)로 작황조건, 미국의 정책변화 등에 영향을 받음. 또한 광산자원이 풍부하여 금 채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기회복 등으로 2012년 5.2%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ㅇ 2013년에는 정부지출, 민간소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인 커피 작황 부진, 금 가격 하락에 따른 광산업 생산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2%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ㅇ 2014년에는 석유 정제시설 확대,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나, 미국 직물수출에 대한 한시적 무역특혜(Temporary Preference Levels: TPLs) 종료에 따른 섬유 산업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4.0%까지 하락할 전망임.

한시적 무역특혜(TPLs): 최대 100만 평방제곱미터의 직물수출에 대해 원산지 규정 적용 면제

□ 세제개혁법안 발효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축소 전망

ㅇ 니카라과는 IMF 자금지원 조건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면세대상 축소, 세금징수 강화 등을 시행하여 20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0.1%를 기록함.

ㅇ 2013년에는 빈곤퇴치 노력,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ㅇ 2014년에는 2012년 제정된 세제개혁법안의 발효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까지 축소될 전망임.

- 재산세 산정방식 변경(정액제→정률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법안이 2012년 10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부터 시행됨.

□ 정부의 가격보조 정책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7.0%로 하락

ㅇ 니카라과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2년 7.2%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식료품과 연료가격 인상 등으로 7.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ㅇ 2014년에는 정부의 가격보조 정책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7.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내전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프라시설 미비

ㅇ 니카라과는 환태평양대에 위치하여 5도 이상의 강한 지진,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함. 또한 내전으로 인한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함.

- 낮은 도로 포장률(13%), 항구시설 부족 등으로 물류비용이 높고 전력보급률 역시 69%에 불과한 등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이 취약함.

- 2014년 세계은행의 물류운용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에서 니카라과는 160개국 중 95위이며, 특히 물류 인프라는 130위로 하위권임.

ㅇ 니카라과 정부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항구 건설, 도로 보수와 함께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한 농촌 지역의 배전망 확대, 신재생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낮은 소득수준,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적자본 수준 저조

ㅇ 니카라과는 정부의 문맹퇴치 프로그램 등으로 초등교육 등록률은 높으나, 낮은 소득수준,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초등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등록률이 낮음.

- 특히, 니카라과의 성인 문자 해독률은 78%로 중남미 국가 중 아이티(53%), 과테말라(75.9%), 벨리즈(77%)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ㅇ 니카라과 정부는 2011-15년 교육정책(ESP)을 통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보급, 초등교육 이수율 확대,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부서간 협의를 통한 교육 지원정책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중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 면적 및 풍부한 천연 자원 보유

ㅇ 니카라과의 국토면적은 120천 km2로 중미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음. 금, 은, 구리, 납 등 광물자원도 풍부하나, 10%미만만이 채굴되어 개발잠재력이 높음.

ㅇ 또한 커피, 사탕수수, 면화 등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업 및 축산업이 발달함.

□ 열대성 기후, 양호한 치안수준으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

ㅇ 니카라과는 열대성 기후, 비교적 양호한 치안수준, 태평양 주변 넓은 해안지대 등의 특성으로 관광업이 2009년 이후 연평균 8.6% 성장하는 등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음.

- 세계관광기구(UNWTO)에 의하면 니카라과의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23만 명을 기록했으며, 관광수입은 4.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점을 감안, 2014년 니카라과 관광투자청(INTUR)은 4600만 달러의 투자를 시작으로 총 1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 중임.

다. 정책성과

□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증가

ㅇ 니카라과는 통화 태환성 보장, 국외 거주자 재산권 보장, 세제혜택 등의 외국인투자장려법 도입, 분쟁 조정기구 설치 등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에서 조사대상 189개국 중 계약이행(47위), 수출입통관(82위), 분쟁처리(84위)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

ㅇ 2012년 대 니카라과 외국인 집적투자 유입액은 12억 8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6%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13.3%로 중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ㅇ 2013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의 높은 성장 잠재력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17.2% 확대된 15억 달러를 기록함.

- 투자국은 미국, 파나마, 멕시코 등 다양하며, 에너지, 정보통신, 광산 개발 등이 주요 투자대상임.

□ 국방비 지출 증가 등을 통해 치안수준 점진적 개선

ㅇ 니카라과의 치안 수준은 국방비 지출 증대 등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 중 치안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함.

- 2013~14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니카라과는 중남미 24개국 중 범죄로 인한 사업비용(4위), 조직화된 범죄(9위), 테러로 인한 사업비용(13위) 등 치안 관련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2014f
경 상 수 지	-837	-1,268	-1,350	-1,488	-1,515
경상수지/GDP	-9.7	-13.2	-12.9	-13.2	-12.7
상 품 수 지	-1,751	-2,178	-2,296	-2,279	-2,672
수 출	2,744	3,666	4,146	4,123	3,941
수 입	4,495	5,844	6,442	6,402	6,613
외 환 보 유 액	1,799	1,892	1,887	1,868	1,883
총외채잔액	6,378	7,109	7,963	8,754	9,575
총외채잔액/GDP	96.8	73.8	75.8	77.7	80.2
D. S. R.	12.2	12.7	9.9	10.7	11.5
자료: IMF, EIU, OECD.

□ 원자재 수입증가 및 유가 인상으로 상품수지 적자 확대

ㅇ 니카라과는 커피, 사탕수수, 직물 등을 주로 수출(총 수출의 1/2)하고 원유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국가이며, 2012년에는 소득증가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로 상품수지 적자는 23억 달러를 기록함.

ㅇ 2013년에는 중미 지역에 발발한 커피녹병(coffee leaf rust)*에 따른 커피수출 부진에도 전력요금 인상으로 석유 수입이 축소되어 상품수지 적자는 23억 달러를 기록함.

* 곰팡이균에 의해 커피 잎이 시들어버리는 현상으로, 니카라과의 경우 2013년 커피 재배 면적의 37%가 녹병균에 감염됨.

ㅇ 2014년에는 농업 작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원자재 수입증가, 베네수엘라 원유가격 인상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는 27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임.

- 니카라과는 대부분의 원유를 베네수엘라로부터 저가로 수입했으나, 최근 베네수엘라 경제 위축으로 원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짐.

□ 해외 근로자 송금 등으로 GDP 대비 경상적자 비율 축소

ㅇ 니카라과는 미국, 코스타리카 등에서 일하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GDP의 약 10%)으로 인한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2012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12.9%를 기록함.

ㅇ 2013년의 경우 상품수지 적자 축소에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 이자 지급으로 소득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13.2%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ㅇ 2014년에는 관광수입을 통한 서비스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12.7%로 축소될 전망임.

□ 정부 채권발행 통해 외환보유액은 비슷한 수준 유지

ㅇ 니카라과는 IMF의 확대여신기금(Extended Credit Facility, ECF) 종료로  2012년 외환보유액 규모는 18.9억 달러로 축소됨.

ㅇ 2013년에는 중미경제통합은행 등의 대외 원조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외환보유액이 18.7억 달러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나, 2014년에는 정부 채권발행을 통해 전년과 비슷한 18.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9월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은 2009년 이후 4번째로 니카라과 앞 2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제도(contingent credit line)를 갱신함.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동향

□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 등으로 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강화

ㅇ 집권당인 좌파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FSLN)은 총 92석 중 63석을 차지하고 있어 헌법 개정, 내각 구성 등 60%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의제를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등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

ㅇ 2014년 1월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 최저 득표율(35%)조건 철폐 등 헌법개혁안 통과로 다니엘 오르떼가(Daniel Ortega) 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됨.

- 야당 및 일부 세력은 민주주의 위협을 근거로 동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60% 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2. 사회 동향

□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빈곤율이 높으며, 지역간 빈곤율 격차도 큰 편

ㅇ IMF의 빈곤감축전략 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하루 1달러 미만 생계해결 가구는 42.5%임.

- 중남미 평균 빈곤율이 27% 임을 고려할 때 니카라과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며, 특히 도농간 빈곤율 격차(도시: 26.8%, 농촌: 63.3%)가 큼.

3. 국제관계

□ 실리주의 외교정책을 택하고 있으나, 서방 원조 공여국들과의 갈등 존재

ㅇ 니카라과는 IMF 등 국제기구의 경제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미국의 원조 및 FDI 등 경제협력 비중이 높아 미국, EU 등 서방 국가에 대해 실리주의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음.

- OECD에 의하면 2011~12년간 니카라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12억 달러(2011년 7억, 2012년 5억)이며, 미주개발은행(IDB), 국제개발협회(IDA), 미국 등이 주요 공여국임.

ㅇ 다만, 2008년 지방선거 부정선거 논란 이후 서방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 잠정 중단 등 외교적 마찰이 있었으며, 2011년에는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절차의 투명성 및 결과의 공정성 문제로 미국과 마찰이 있었음.

□ 일부 인접국과 영토 분쟁 존재하나, 대체로 원만한 관계 유지

ㅇ 2012년 11월 중재 판결을 통해 콜롬비아와의 해양 경계선 분쟁에서 니카라과가 9만 평방 킬로미터의 카리브해 지역을 영해로 편입하면서 콜롬비아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와도 산주안강(San Juan)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음.

ㅇ 그러나 그 밖의 중미국가들과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는 니카라과의 주요 교역대상국(총 수출의 16.0%, 수입의 18.8%)인 동시에 채권국임.

Ⅳ.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3. 10)	7등급	(2012. 6)
Moody's	B3	(2013. 4)	B3	(2010. 5)

* S&P 및 Fitch는 니카라과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하지 않음.

ㅇ OECD는 니카라과의 과도한 외채규모 및 잦은 채무재조정 경험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시작한 지난 1998년부터 최하위인 7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ㅇ Moody's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베네수엘라에 대한 높은 자금의존도, 취약한 재정수입 기반 등으로 니카라과의 국가신용등급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B3를 부여하고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잦은 재무재조정 경험과 연체 존재

ㅇ 니카라과는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1991년, 1995년, 1998년, 1999년, 2002년, 2004년)으로 2004년 고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에서 졸업함. 코스타리카, 리비아 등 비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은 진행 중에 있음.

ㅇ 2013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총 17.1억 달러(단기 8.2억 달러, 중장기 8.8억 달러)임. 이 중 연체금액은 2억 달러로 전체의 12.0%를 차지함.

ㅇ 니카라과의 외채는 양허성 차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2013년 기준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각각 5.7%, 10.7%로 낮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78%로 증가추세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2.6배 수준임.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ㅇ 미국 EXIM : 중단기 제한적 인수 가능

ㅇ 영국 ECGD : 제 3국 확인 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 가능, 중기 인수 제한

ㅇ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니카라과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 출	198	186	188	편직물, 자동차, 기타 섬유제품
수 입	53	42	24	합금철선철및고철, 건전지및축전지, 기호식품
교역규모	251	228	212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 수립: 1962년 1월 26일(북한과는 1979년 8월 21일 수교)

□ 주요 협정: 문화협정(1968년), 사증면제협정(1995년), 투자보장협정(2000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5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ㅇ 니카라과의 교역규모는 2011년에는 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 교역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3년 2.1억 달러를 시현함.

- 특히, 기존 한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커피 등 기호식품이 2013년 전년 대비 87.1% 감소함.

ㅇ 한국 기업의 대 니카라과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3월 말 기준 총 21건, 5,332만 달러(누계기준)를 기록함.

- 총투자금액 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 5,123만 달러)가 96.1%를 차지하였으며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 대한 투자(투자금액 2백만 달러)가 3.8%를 차지함.

Ⅴ. 종합 의견

□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특혜 종료에 따른 면화 산업 부진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4.0%까지 하락할 전망임.

□ 니카라과는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원자재 수입 증대, 베네수엘라 원유가격 인상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 확대가 예상되나, 관광수입 확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12.7%를 기록할 전망임.

□ 2014년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개정 헌법 통과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위협 우려가 존재하나, 여전히 높은 현 정권의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니카라과의 외채는 양허성 차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외채 비중이 낮으나, 높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월평균 수입액 대비 낮은 외환보유액 규모 등은 우려스러움.

조사역 김지용 (☎02-3779-5715)

E-mail: jyk@koreaexim.go.kr